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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그림액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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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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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그림액자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의견서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LH)가 원고에게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
경기 하남시는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하남시는 불허 사유와 관련해 “‘대규모 주거단지(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한다.이에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왔다. 하남시청 정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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