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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규격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당의 ‘복지 최대’ 방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다.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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