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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
세계적으로 다자 체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 네트워크를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현재 한국과 FTA·EPA 등을 체결한 국가는 52개국이다.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한다. 싱가포르(88%)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정부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국과 EPA를 체결해 세계 전체 GDP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약 62.8%, 전체 GDP의 약 20.4%를 차지한다.우선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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