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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카칩스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
군 당국이 21일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한 5번째 훈련이다.군 관계자는 “오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훈련 방식과 참가 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가 독도 상륙 작전을 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훈련은 이번이 5번째로, 앞선 네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이뤄졌다.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훈련 수위를 조절해왔다.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자, 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해군 특수전전단(UDT)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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