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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 “입장 사전조율” 국교위 짬짜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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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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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전문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 이원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정책의 큰 틀을 뒤집는 내용들인데 논의 시작 전부터 일부 위원이 ‘짬짜미’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국교위 논의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단위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는 지난달 18일 4시간가량 교육정책 의제를 두고 논의했다. 전문위는 2026년부터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 담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고교 학생 선발방식 결정을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넘기자는 안은 고교평준화 폐지에 가깝다. 학생 선발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실기), 추첨, 학교 자체 전형 등 세 가지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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