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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전제품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 결혼 등으로 집을 옮기거나 넓혀야 할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기준도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택을 낙찰·매입하고, 이때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료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의원 등이 유임됐다. 법률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현역의원인 박균택·이용우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변호사 출신의 이정문 의원, 상임부의장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선임됐다. 이는 대권주자로서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 이 대표가 세제 부담 완화, ‘성장’ 강조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을 강조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지만 금투세·상속세 기준 완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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