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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5월 노인·장애인·영유아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시)의 해산을 승인하면서 서사원에서 근무하던 돌봄 노동자 300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취업 알선·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고 했지만 노동조합은 100명 이상이 지난 7월까지 재취업을 팔로워 구매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사원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단 실직 사태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제대로 된 고용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공 돌봄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노하우를 실현할 수 있는 일터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사원 해산 당시 정규직 돌봄 노동자는 325명이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319명(98%)이 퇴직 위로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와 구립 어린이집 협조로 보육 교직원 69명 중 40명(57%)은 고용 승계됐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해 지난 6월 현장설명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와 취업 알선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고도 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직군은 재취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들에게 재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했지만 재취업했다고 응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 설문에는 138명 중 129명이 참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인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2019년 10월 입사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긴급 돌봄에 투입돼 민간에서 꺼리는 24시간 근무와 주말·야간·장거리 근무에 투입됐다며 정권과 시장이 바뀌자 5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집단 실직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인 이경자 전 서사원 노동이사는 지난달 31일 마지막 출근을 하며 눈물을 삼켰다고 했다. 그는 준비 없이 실직당한 돌봄 노동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구직은 어렵기만 하고 2~3개월어치의 퇴직 위로금은 근본적인 해결에 택도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공에서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의 경험이 전수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는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감정 소모가 심한 돌봄 노동은 이직률도 높다며 좋은 돌봄의 노하우를 가진 이들이 돌봄을 떠나 다른 직군으로 이동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공돌봄을 축적하는 경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사원지부는 서사원 청산 결정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최악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오 시장에게 공공돌봄 일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