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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오락실2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경우 탄핵심판과 별개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현재 헌재에는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 총 2건 계류 중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두 검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두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는 수개월이 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오씨 측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고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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