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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무료증권2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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