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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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 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임기 중 21번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두 법안을 각각 비판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 이전글TS, ‘국민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서포터즈 발족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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