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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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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 “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내정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대해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왔다.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권을 제한하려는 인사를 위원장에 지명한 것 자체가 정부의 인권 인식이 문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내정자가)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가격을 인하한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오는 19일부터 비육우 배합사료 판매가격을 포대(25kg) 당 500원(평균 4%, kg당 20원) 인하한다.이번 인하 조치는 생산비 증가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매월 약 63억원(가공조합 포함시 약 112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농협사료 점유율은 올해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802톤(t)의 17.5%인 315t 수준이다.농식품부는 그간 원재료비 하락분의 사료 가격 적기 반영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 등이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이에 농협사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올 4월에도 포대당 250원을 인하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사료업계 1위 농협사료의 이 같은 인하 조치가 향후 일반 사료 업체에도 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4선 중진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주말 측근들을 통해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메시지를 전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대통령실과의 확전은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집권당의 대표가 대놓고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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