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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암가드2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 개선 대책 등이 누락돼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약 9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와 관계 없이 기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로 기초 안전교육을 받지만,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재외동포 등 F계열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사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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