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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석열 정권의 연이은 역사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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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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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3년이 되지 않는 동안 벌어진 일련의 역사 퇴행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한국정부는 적극 협력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겠는가. 사도광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대일외교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이 5년 뒤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긴 비극의 역사가 연상되기도 한다.일본 극우세력이 일제의 식민지배나 침략전쟁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내세우는 역사수정주의는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역사부정세력이 발호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다. 이들은 ‘뉴라이트’라 자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가 앞서 측근들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사를 드러낸 뒤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말을 아껴온 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발하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호응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당정 갈등 확산은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단행된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친윤...
인구 고령화 추세를 따라 공무원 사회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4~2023년)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연령대별 현원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2014년 3만5385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5만438명으로 28.8%로 늘었다.같은 기간 부처 공무원들(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전체 현원은 15만3239명에서 17만5222명으로 14.3%(2만1983명) 증가했다.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지만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수는 2014년 4만9616명(32.4%)에서 2023년 4만6175명(26.4%)로 절대적인 숫자와 비율이 모두 줄었다.40대의 경우 2014년 6만1431명에서 2023년 6만2418명으로 인원 수는 소폭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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