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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8-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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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한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렸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면 및 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존중해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0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가 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토론에 응하겠지만, ‘그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날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의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사실 (금투세는) 대체 입법이라 이것까지 폐지하면 말이 안된다. 다만 주식 시장이 나쁜 것에는 정부 정책의 잘못이 있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강행하기 보다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의 공개토론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긍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여야 대표가 만나야 한다”며 “다만 가끔 보면 ‘그림’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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