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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 기사는 2024년 7월 30일자 경향신문 ‘[사설]결혼서비스 ‘스드메’가 먼저 꺼낼 인구비상대책인가’를 재가공하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범한 인구비상대책회의가 29일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인구대책이라고도, 비상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 단편적 정책에만 천착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인구비상대책은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개선이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을 근절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예비부부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하고, 아이가 있는 가구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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