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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게임2 최근 재계의 입장문들을 보면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해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8월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는 노조법 개정 반대’ 피켓을 들었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거센 반발8월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지들은 일제히 경제6단체 입장과 동일한 사설들을 내보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령 현대차의 경우 본사가 5000여개 하청업체와 각각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걱정한다. 노조 천국이 되고, 하청업체들이 모두 파업에 나설 것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을 규정한 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각 정당들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생식기 수술을 필요로 했던 기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개정 논의로,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생활 기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보도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 ‘성소수자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생식불능 요건에 대해 삭제 가닥을 잡았다. 성기외관 요건에 대해서도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주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특례법)을 시행한 이래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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