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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2 미정산 판매자·미환불 소비자 등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에 ‘분통’ 국회 특별법 형식의 구제책 촉구 70여개 업체 이달 파산·회생 위기“연쇄 도산 땐 결국 세금 들어갈 것 사후보다 사전에 막을 수는 없나”“정부 지원이라니요. 지원을 언제 해줬다는 겁니까. 고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나마 그 대출도 안 나와서 저희는 신보(신용보증기금) 가서 문 두드리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서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니요, 저희가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통을 터뜨렸다.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일 피해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
중국에서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절반만 인정한 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현지시간)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왕자자 판사(37)는 지난 7일 오후 6시26분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 당모씨(50)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범인 당씨는 다음날 오전 3시쯤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당씨의 범행 동기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씨는 올해 4월 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혀 복숭아뼈와 팔 관절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씨는 합의 없이 7월 버스 기사와 보험사에 대해 1만8833위안(약 36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왕 판사는 당씨가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렸다는 점,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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