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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시행 첫해부터 헌법소원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수소 원료 채굴에서 수소 생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환산량·CO2eq)가 4kg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이 참고한 미국의 청정수소 기준은 미국 아곤연구소에서 만든 ‘GREET(Greenhouse gases, Regulated Emissions, and Energy use in Technologies) 모델’을 사용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모델은 블루수소의 메탄 배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소하게 전제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GREET 모델은 블루수소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채굴할 때 대기에 방출되는 메탄이 가스 채굴량의 0.9%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위성 기반 연구 결과에선 이...
최근 재계의 입장문들을 보면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해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8월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는 노조법 개정 반대’ 피켓을 들었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거센 반발8월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지들은 일제히 경제6단체 입장과 동일한 사설들을 내보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령 현대차의 경우 본사가 5000여개 하청업체와 각각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걱정한다. 노조 천국이 되고, 하청업체들이 모두 파업에 나설 것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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