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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 천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자신의 아이디어 외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안으로 법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발의 약속을 뭉개고 있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친한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동시에 끌어내기는 녹록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천 원내대표는 12일 기자와 만나 “한 대표 압박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 안으로 내면 한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지지를 끌어내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천 원내대표는 당초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려 준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할 의원을 찾기 어려웠다. ...
2024 파리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선수단이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오는 28일부터 9월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대회에 17개 종목 177명(선수 83명, 임원 9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는 늘어나면서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5억원(지방 3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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