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우리는 모두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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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67)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안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두루 약진했는데, 차기 인권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 지명됐다.안 내정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도 심리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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