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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등을 고시할 때 썼던 ‘총독부 고시’표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 계획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며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서울시 내 용도지역·지구 등의 최초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 등에는 계속 언급이 돼 왔다.“총독부 고시 제○○○호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로 제○○○호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쓰였던 것이다.서울시는 “총독부 고시 관련 용어·명칭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 중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고 ...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 25개 자리를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들을 ‘우편향’ 인사들로 속속 교체하는 과정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 수정’ 움직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임원현황과 각 기관 공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역사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중앙연구원(한중연)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기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복수의 기관·위원회에...
양혜경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장군님 미안!'이라고 써진 만장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두 쪽 난 광복절 기념식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4년 창립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에서 잊혔던 여성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념사업을 하는 독립운동단체다. 2024.08.15.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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