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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남긴 질문…정부는 ‘처벌 촉구’ 말고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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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8-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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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A씨와 그가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의 병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A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논란이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회견에서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2차례 진행했고, 임신 중지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며 “A씨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은 수도권 소재의 병원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올린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조작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A씨가 영상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다.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명 이상 구성원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가구별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돼 산정될 수 있다.서울시는 단지 내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건의를 포함한 것이다.우선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가 의무화됐다. 이에 개정된 준칙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성 절차·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위원회가 의무가 아닌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층간소음 분쟁 중재 역할을 맡는다....
1751년 음력 7월,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권력형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상감사 조재호는 직권으로 흥해군수 이우평을 파직하고, 그의 죄상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의 범죄행위를 감안할 때, 잠시라도 그를 공적 지위에 머물게 할 수 없었다.이 사건 발단은 전해인 1750년 음력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력 10월은 한 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다. 당연히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봄에 빌렸던 곡식을 갚아야 하는 시기, 즉 환곡의 계절이기도 했다. 물론 곡식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확이 좋으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1750년 역시 예약된 흉년이었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환곡의 부담이 컸다. 관아에서는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곡식을 받아내야 했고, 결국 미납자들은 속속 관아에 잡혀 올 수밖에 없었다. 서원석의 아내 잉질낭도 미납 책임을 지고 흥해군 관아에 잡혀 왔었다.잉질낭은 흥해군수 이우평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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