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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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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그림2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이른바 ‘물컵론’으로 대표된다. 정부가 먼저 물컵의 절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절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굴종 외교’라는 비판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안’을 내놓는 등 각종 선제적 양보에 나섰다. 그러나 역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친일 외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이런 기조는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간 협상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받아낸 일본의 조치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이다. 심지어 외교부가 앞장서서 일본 당국자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인식하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과 ‘과거사 청산’에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세계유산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반발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김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농단 연루자 등 자신이 수사했던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란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뒀다. 하지만 야권 분열을 위해 던진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는 의도와 달리 윤·한 갈등 재발 등 여러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사면·복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김 전 지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묻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정치권 인물들 중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처벌을 이끌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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