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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 제도 등 금투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완충장치’들이 있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투세를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해당 주식의...
경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팀을 다른 수사팀으로 교체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한 기존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 ‘집게손가락’을 몰래 그녀 넣었다며 엉뚱한 사람에게 ‘사이버불링’한 이들을 불송치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최근 각하 결정한 일명 ‘집게손’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서초서 기존 수사팀이 해...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1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심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 관련 검찰 내 이견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 질문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심 내정자도 법무부 차관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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