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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뒤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이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다.지역별로는 서울 1878곳, 부산 756곳, 대구 635곳, 인천 785곳, 광주 407곳, 대전 360곳, 울산 321곳, 세종 67곳, 경기 3720곳, 강원 420곳, 충북 427곳, 충남 594곳, 전북 514곳, 전남 653곳, 경북 788곳, 경남 1110곳, 제주 206곳 등이다.적발된 1만3641곳 중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곳(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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