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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최대 ...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시상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선수들이 선수촌 안팎의 생활 및 훈련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 불참·훈련장 이탈 불가’ 등이 적시됐다.대한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이 선수의 의무와 관련해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등을 적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군인의 경우도 명령 복종 범위를 ‘상관의 직무상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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