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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鸮�顡�������Ρ���!!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 “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내정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대해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왔다.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권을 제한하려는 인사를 위원장에 지명한 것 자체가 정부의 인권 인식이 문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내정자가)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민주당 “정권 몰락의 시작”혁신당 “거부권 폭주기관차”언론계 “윤 정권의 방송장악”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19개가 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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