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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케이스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면, 왜 근로소득세율은 조정하지 않는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이 구간에 적용되는 부자들의 세율 부담을 10%포인트 깎...
진행 중인 파리 올림픽이 ‘그린워싱’ 시비에 빠졌다고 한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 야심차게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들이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번 대회를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저탄소 행사로 만들기 위해 취한 핵심적 조치는 경기장의 95%를 새로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임시 시설로 치르도록 한 것이다. 신규 건물도 대부분 대회가 끝나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놓고 채식 식단을 확대한 것,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숙소와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선수와 시민들만 고생시킨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인식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다. 조직위는 여러 수단들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과거 올림픽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워싱 논란이 이는 것은 우선 스포츠 행사를 비롯해 현대의 대다수 대형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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