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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토마토2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은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절반만 인정한 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현지시간)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왕자자 판사(37)는 지난 7일 오후 6시26분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 당모씨(50)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범인 당씨는 다음날 오전 3시쯤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당씨의 범행 동기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씨는 올해 4월 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혀 복숭아뼈와 팔 관절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씨는 합의 없이 7월 버스 기사와 보험사에 대해 1만8833위안(약 36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왕 판사는 당씨가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렸다는 점,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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