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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사이트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는 53개 항로에 79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의 버스와 같지만 조금만 바다 안개가 끼어도 운항이 중단된다. 현행법상 국내 여객선은 가시거리가 1㎞ 미만이면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여객선이 너무 자주 통제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남도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하고 여객선 출항 통제 규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상의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의 출항 통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은 ‘가시거리 1㎞ 이내일 때에는 출항 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2년 제정된 이 규정은 짙은 안개로 인한 선...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 요원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판단했다는 의미다.국방부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무원은 휴민트(인간정보) 등의 2·3급 기밀을 중국 동포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해당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추가한 것은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된 인물임을 군 수사당국이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형법상 간첩 혐의의 형량은 무겁다. 군형법 13조(간첩)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에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4조(일반이적)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98조(간첩)는 “사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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