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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개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복직을 기다리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졌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와 공사의 ‘기획 해고’가 빚은 불행한 사고”라고 비판했다.2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 기술본부장을 지낸 박모씨는 지난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사망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6명을 집단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박씨 등 해고자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실무 책임을 도맡아 온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해고 이후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 특히 함께 활동해온 동료들의 해고에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 대상 심리 상담을 맡은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은 고인에 대해 ‘해고 이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으며 동료들의 해고...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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