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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회원관리어플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씨(32)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태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이날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원을 돈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대구에 접수된 1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사무처장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있던 2016년 가족과 함께 망명했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뒤 낙선했다. 지난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최 목사가 신청한 이번 수심위는 정반대로 판단했다.수심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왜 명품백을 주었겠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김 여사 수심...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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