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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포쿠키2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
KBS 이사회가 시사교양국을 사실상 폐지하고 기술본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박민 KBS 사장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권 성향 이사 7명 표결로만 의결이 이뤄졌다. KBS 구성원들이 반발이 거세다.KBS이사회는 지난 25일 여권 성향 이사 7인의 찬성으로 직제규정 개정안(조직개편안)을 의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해당 개정안엔 PD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 기능을 보도국으로 이관해 사실상 시사교양국을 폐지하며, 매체별로 나뉘어 있던 기술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만료된다.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조직개악안은 구성원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어떠한 철학도 보이지 않는 통폐합”이라며 “KBS의 제작역량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악을 찬성한 이사 대부분은 이번에 새로 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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