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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보기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옛 기록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제주에서 길렀던 재래종입니다. 제주 고유의 생물자원인데 한때 멸종 위기까지 갔었죠.”지난 24일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 축사. 흔히 봤던 누런 빛이 아닌 반지르르 윤이 나는 까만 털을 지닌 소를 가리키며 김대철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이 말했다. 제주에서만 기른다는 제주 흑우다.세종실록 등을 보면 고려시대 이후 제주흑우는 우수한 고기맛으로 인해 임금의 생일상 등에 공출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사육 역사도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702년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제작한 탐라순력도에는 제주흑우 사육 장면이 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 유적지 등에서 발굴된 유골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부터 제주흑우가 사육됐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긴 역사를 지닌 제주 토종 가축이다.하지만 제주 흑우는 일제강점기 말살 정책과 4·3, 한국전쟁과 같은 전란을 거치고 정부의 한우 개량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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