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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피자할인2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란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따...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지난달 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징계가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다.김 보좌역은 지난달까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필진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교육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지를 받으면서 겸직 사실을 파악했다.김 보좌역은 “지난해 2~7월 필진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학교에서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선생님 연구용’ 한국사 교과서에 김 보좌역이 필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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