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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소품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박2일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한국전쟁유족회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7월2일 오전 11시쯤부터 진실화해위 건물 복도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했다.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그 중 9명은 다음날까지 남아 그를 기다렸다. 이들은 이틑날인 지난 7월3일 낮 12시25분쯤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이 농성과 관련해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유족회 회원 중 일부가 자신의 방에 무단침입해 고함을 치고 상해를 입혔다며 위원회 차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 건은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야당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들은 이 상임위원의 수...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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