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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그림판매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북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 전체 116만6594가구 중 1인가구는 44만4108가구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수치로 대전(39.4%),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다음으로 높다. 1인가구 비율도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다.‘제1차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는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주거·안전, 생활 안정,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과제가 담겼다.경북도는 1인가구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다양한 상담을 해주는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안심귀가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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