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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
대구 시내버스에 ‘칠곡~영남대’ ‘동대구역~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2개 직행 노선이 신설되고, ‘대곡~가창~범물~반야월’ ‘군위~칠곡’ 2개 급행 노선도 새로 만들어진다.대구시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노선 개편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대구시는 이번 개편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규모 주택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대구시의 1차 노선체계 개편(1998년 95개 노선·1719대) 이후 현재 시내버스 노선 수(122개)는 27개 증가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 대수는 1566대로 153대 감소해 수요 및 공급 최적화와 정류소, 배차간격 등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상태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대구시의 초안을 보면 현재 122개 노선 중 17개가 ‘폐지’되고 22개는 ‘대폭조정’, 32개 노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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