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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프렌차이즈2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규모다.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
사흘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공중전을 본격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전을 시사했다.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리 고딘 이스라엘군(IDF) 북부사령관은 전날 사령부 산하 7기갑여단을 방문해 “우리는 전쟁의 새 단계에 들어섰으며 지금은 ‘북쪽의 화살’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딘 사령관은 “이 작전은 시작부터 헤즈볼라의 화력 등 역량에 큰 피해를 줬고, 조직 지휘관과 대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에 우리는 안보상황을 바꿔야만 하며 ‘기동과 행동’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루살렘포스트는 고딘 사령관이 ‘레바논 침공’을 거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고딘 사령관이 7기갑여단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곳에서는 레바논 지상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IDF는 이날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기지, 무기고, 로켓발사대 등 280여곳을 공습했...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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