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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룸강좌2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 정책 토론회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하는 점을)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여당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친일파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상대측 질의를 비꼬아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팀’ 측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측(시행팀) 팀장으로 토론에 참여했다.김 의원은 “주가와 관련해 혹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 번 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선물 풋(옵션)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내는 일종의 역투자 상품이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LPG 충전·저장 시설의 폭발·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누출 경보 알림·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차량의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정부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2022년 11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의 LPG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1월 강원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4월 국토부·산업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와 SK가스 등 협업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조사반)을 꾸려 원인 분석,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사반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먼저 현장 초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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