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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 ‘보호구역’ 30%로 확대한국, 해양 분야에 매우 큰 영향력내년 ‘부산 아워오션콘퍼런스’는세계에 리더십 보여줄 좋은 기회“해양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한국이 공해(公海)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난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레베카 허바드 하이시스얼라이언스(High Seas Alliance·HSA)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유엔에서 통과된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협약’과 관련해 “올해 안에 한국이 협약을 비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해 보호에 있어)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닌 이끌어가는 그룹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HSA는 공해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60여개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체다. 허바드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26일 당정 간 ‘정치실종’과 여권의 현안 대응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며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시급한 과제들이 언급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두 사람이 갈등을 내려놓고 만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나왔어야 한다”며 “이럴 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 문제, 의정갈등, 채 상병 (특검) 문제가 빠지면 그냥 소개팅”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만찬 전 윤 대통령과 현안 논의를 위한 독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만찬...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5여만원이 적혔다.해당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현장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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