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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서울 성동구가 관내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필수 공공시설을 오가는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성공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성공버스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에 공백이 있는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 성수동을 지나며 성동구가 설립했거나 운영 중인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보건소 및 보건분소, 주민센터 등을 연결하는 버스다.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성동구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성수문화복지회관 등 총 22개 정류장을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에 오간다.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는 누구나 QR코드로 된 탑승권을 발급받아 무료이용할 수 있다. 탑승권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성동구는 오는 30일 오후 5시 왕십리역 광장에서 개통식을 열고, 다음달 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시범운행을 한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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