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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세수 펑크 속 재원 부담 강조 ‘물가 자극’도 근거로 내세워 2분기 내수 지표 줄줄이 악화 하반기 반등도 장담 어려워“취약층 추가 재정 지원 필요”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예산 확보가 어렵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실적은 좋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자 지원과 같은 그간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4일 주문했다.기재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기재부는 강조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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