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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런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
프랑스 정부가 조기 총선을 치른 지 두 달여 만에 새 내각 출범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부분 우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 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21일(현지시간) 엘리제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8명으로 구성된 내각은 대부분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과 바르니에 총리의 정통 우파 공화당 인사들로 구성됐다. 내각의 유일한 좌파 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무소속 디디에 미고 뿐이다.새 내각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로 내무장관에 임명된 브뤼노 르타이오 상원 원내대표가 꼽힌다. 내무장관은 이민 정책도 담당하는데 르타이오 대표는 ‘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정통 보수주의자다. 르타이오 대표를 내무 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을 때 마크롱 대통령 측근 일부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그밖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르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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