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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9-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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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홈페이지1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내용에 정부 개혁 방향의 장점을 내세우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보면, 연금 개혁에 관한 설명이 정부 개혁 방향에 유리하도록 기술됐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점차 감소하여 2055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후 연금개혁의 방향성(1.지속가능성 제고 2.노후소득보장 강화 3.모르겠음)을 묻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속가능성 제고 52%, 노후소득보장 강화 4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국민연금 가...
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에 부과되던 기본요금 2170원을 950원으로 56%가량 인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LPG 기본요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구연한 5년이 지난 가스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 세대별로 부과됐다.인제읍과 북면 지역에 설치된 ‘다기능 가스계량기’의 경우 가스 공급이 불안정할 때 자동으로 공급을 차단해 안전한 가스 환경을 조성한다.하지만 사용량만 표시하는 일반 계량기와 비교해 가격이 높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다.인제군은 LPG 사용 세대에게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다기능 계량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매월 2170원의 기본요금을 내던 LPG 사용 세대는 앞으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950원의 기본요금을 내게 된다.5년 주기로 이뤄지는 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은 각 세대에서 부담한 금액과 인제군의 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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