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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이스라엘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12명을 체포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과 협력”한 정보요원 12명의 네트워크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는 이란 내 6개 주에서 이뤄졌다.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과 서방 지지자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체포된 이들이 “이란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의 신원, 체포 날짜와 장소, 이들이 수집하고 전달하려 한 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란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와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명을 처형했고 2022년 12월에도 이스라엘과 협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을 교수형에 처했다.지난 17~18일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친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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