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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록장양식2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진씨 죽음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앞서 1·2심 법원도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1년 8월 강원도 내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한 영진씨는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끝에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이후 영진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는 동생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흔적을 발견했다.영진씨의 휴대전화에는 “○○○`...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하모씨(51)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치동 학원가 흉기난동 예고 글’이 게재된 뒤 고등학교 3학년 아들 걱정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3 학부모 변모씨(56)도 “흉기난동은 ‘대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불안하다”며 “글을 쓰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해도 대다수 사람들에겐 분명한 충격”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박모양(14)은 “작년엔 정말 무서워 도망가는 법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말했고, 고등학생 황모군(18)은 “바로 옆에서 일이 터질까 무서웠다”고 말했다.지난 20일 흉기난동 예고 글은 같은 날 늦은 오후 “드립(장난) 수위조절을 못했다. 죄송하다. 너무 불안하다”는 글이 세 차례 게시되면서 소동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은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흉기난동이 발생한 후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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