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바닥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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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불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중지 수술 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골격을 전날인 18일 정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원연맹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국회가 2019년 제정한 피해자 구제법은 1인당 320만엔(약 2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5배가량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의원연맹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불임 수술 없이 임신중지 수술만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 횟수나 아이의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부적절한 명품백 수수로 설 인사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 여사로선 7개월 만에 명절 영상 인사를 재개한 것이다. 검찰의 명품백 수수 ‘면죄부’ 이후 활발해진 공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영상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대란 우려 등으로 착잡한 국민들 눈에, 국정 난맥상이나 온갖 위법·처신 논란에 사과 한마디 없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인사는 달가울 리 없다. 13일 취임 후 최저치인 20%(한국갤럽)로 곤두박질친 국정지지율이 말하는 민심을 대통령실만 모르는 것인지 묻게 된다.당장 지난 12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씨를 방조 혐의로 단죄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커졌다. 4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압박도 더욱 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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