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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미국 대선 정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2차 암살 시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대선 후보 암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 폭력’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진 가운데, 백악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 사이에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의 원인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언사 탓으로 돌린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어떤 식으로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해 안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자기 소유 골프장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에 대해 “그(용의자)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발언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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