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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대란이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정치권 안팎에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하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안철수・인요한・한지아・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총 8명이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대란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 4・10 총선과 겹치면서 이들은 의료계와 정치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의료대란이 7개월째 장기화하면서 의사 출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사태 ...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김봉조 의원은 법 해석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고, 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법 개정안의 ‘외국 고등문관시험 합격 불인정’ 조항을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이 “우리는 ‘외국’ 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아니나다를까 곧장 “실언이오”라고 하는 이가 나왔고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며 의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훗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성학 의원은 이어 연단에서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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